한국 디지털서비스 무역이 탄소집약도와 탄소전가에 미치는 영향: 생산 및 소비기반회계 탄소배출의 실증분석

초록

본 연구는 2005~2017년 기간 동안 한국 대 전 세계 90여 개국 간 국가 쌍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디지털서비스(DDS)와 비디지털서비스(NDS) 무역이 생산기반회계 및 소비기반회계기준 탄소집약도와 탄소전가(emissions transfer)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고정효과를 포함한 PPML과 생산-소비 배출 격차를 활용한 OLS 추정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DDS 수출은 국내 생산단계와 해외 소비단계 모두에서 탄소집약도를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않은 반면, DDS 수입은 생산기반회계 기준 탄소집약도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탄소전가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DDS 수출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DDS 수입은 제조업과 에너지‧기반시설 부문에서 생산기반 탄소집약도를 증가시키고 탄소전가를 완화하는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무역-환경 문헌을 확장함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간의 연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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