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광역 행정통합의헌법적 정당성과 입법적 통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규범적 과제를 중심으로 -

초록

대한민국은 현재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라는 미증유의 헌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권 향유의 수준이 결정되는 ‘공간적 부정의’는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균형발전 의무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패러다임을 소극적인 제도 유지에서 적극적인 ‘생존권적 지방자치’로 전환하는 규범적 재구성이 요구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 자립 역량을 헌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실체화하고 지방의 대항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중대한 헌법적 결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법률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 결과,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 배분 법정주의 확립, 기준인건비제와 연계한 자치조직권의 책임성 확보, 그리고 성과 기반 재정조정 제도를 통한 실질적 자치재정권의 구현이 핵심적인 보완 입법 과제로 도출된다. 광주․전남의 통합 모델은 단발적 특례를 넘어 전국적인 초광역 분권의 보편적 표준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통합의 공통 원칙을 규율하는 ‘초광역 행정통합 기본법(가칭)’과 지역별 특수성을 담아내는 ‘개별 특별법’이 상호 보완하는 이원화(二元化)된 법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 생존권적 지방자치의 법리 정립은 지방 소멸이라는 시대적 난제를 극복하고 헌법적 가치를 국토 전역에 실현하는 규범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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