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 제주특별자치도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맞이하여 관련 법률을 토대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특징과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설립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위로부터’ 기획한 것이었던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도가 ‘아래로부터’ 특별자치도의 설치를 기획하고 추진한 결과였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는 달리 기존의 광역-기초의 중층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간 기능 배분, 주민의 자치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에 대한 특례 사항을 법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강원특별법」은 산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분야의 사업 특례에 따른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사무(권한) 부여 및 교육자치 특례가 마련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사무의 범위는 확대되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자치사무에 있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은 사무 처리에 있어서 확대되었지만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제한적인 자치입법권만 인정받고 있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와는 달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법률 개정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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