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외부성과 기업 규모에 따른 담합 허용의 경제적 효과

초록

본 연구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스타켈버그(Stackelberg)과점시장에서 선도기업과 후발기업의 담합 전략에 따른 시장균형과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산업에서 후발기업 간의 담합행위가 기업들의전략과 시장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의 규모( )와 네트워크 효과의정도( )는 기업들 간의 담합 전략과 시장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시장규모와 네트워크 효과의 정도가 커질수록 후발기업의담합 가능성 영역이 확대되며, 네트워크 효과가 매우 큰 경우, 담합 유인은 약화된다. 셋째, 전략적 담합을 고려할 때 시장은사적 균형과 사회적 균형의 불일치로 인해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효과가 중간 수준인 경우, 시장에서 비중이 작은 집단의 담합은 비중이 큰 집단의 담합에 비해사회적 손실이 작으므로, 수적 열위에 있는 기업 간 협력 또는담합은 오히려 사회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 즉, 후생 측면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특정 범위에 존재하고 선도기업이 수적 우위에있는 경우, 후발기업의 담합 허용이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기업 규모 및 시장구조에따라 차별적 담합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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