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가액에 나타난 납세자 행태

초록

지금까지 과세표준에 대한 품질을 검토하거나, 납세자 신고가액의 성실도를 파악함에 있어 신고가액을 조정하여 보고하려는 납세자 행태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본 연구는 경기도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가액에 나타난 납세자들의 보고 행태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비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대상에서 과세표준 대비 신고가액 비율 1.0인 부근에서 집군(集群) 현상이 발견되었다. 집군의 정도는 차량과 주택에서 높은 수준으로 측정된 반면, 토지는 약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세무조사를 통한 적발 가능성, 납세자들의 과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조정비용으로 인해 과세대상에 따라 집군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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