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ructuring of National Curriculum in Response to the Core Achievement Standards

초록

본 연구는 사회과 법교육의 핵심 성취기준 개발의 배경과 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목적을 한다. 핵심 성취기준은 학습량 감축과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신장, 교수-학습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개발되었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성취기준 중에서 법교육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 성취기준은 기존 성취기준의 양을 40%~66% 수준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자율성과 교수-학습의 질 제고에까지 기여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 핵심 성취기준에 따른 시범 단원이 적용되면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 성취기준이 학교교육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소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교육과정 총론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교과 교육과정의 핵심 성취기준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핵심 역량과 핵심 성취기준의 논리적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핵심 성취기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과정 문서에 나열된 성취기준은 그 자체로 교과의 핵심적인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를 진술한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핵심적인 것을 추출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핵심 성취기준의 현장 적용에서 예상되는 혼란이다. 특히 학업성취도평가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국가 수준 평가에서 일반 성취기준과 핵심 성취기준을 구분하여 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수용도가 매우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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