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라이센싱전략과 전략적 무역정책의 후생효과

초록

본 연구는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외국의 특허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오염을 배출하는 국내기업에게 특허기술을 라이센싱 형태로 이전할 때 외국기업의 라이센싱 전략에 따른 정부의 관세정책의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전략적 관세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경우 외국특허기업의 라이센싱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한계오염수준이 작을 때 외국특허기업은 고정비 라이센싱 전략을 선택하고 한계오염수준이 높은 경우 로얄티 라이센싱 전략을 선택한다. 둘째, 로얄티 라이센싱 전략에서 정부의 관세정책은 환경세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고정비 라이센싱 전략에서는 환경세와 정부의 관세는 음의 관계를 갖는다. 셋째, 환경오염수준이 높은 경우에 부과하는 정부의 전략적 관세율에서 외국특허기업의 로얄티 라이센싱 전략은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외국특허기업과의 친환경기술거래에 있어서 정부는 환경서와 전략적 관세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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