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치와 시민적 길- 시민적 복지국가를 향해

초록

보편적 복지국가는 한국 사회가 자신에 고유한 역사적 조건 위에서 실현해야 할 잠정적 유토피아다. 북유럽과 달리 강력한 노동조합 및 사회 민주당이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 신뢰기반이 얕은 한국의 조건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역사적 기획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 연구는 이 물음에 대해 복지국가의 시민적 길 또는 시민적 복지국가를 제기한다. 이는 두가지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고통받는 다양한 취약 계층들을 중심으로반성적 공유경험을 축적하면서 폭넓은 복지동맹을 구성하는 것이다. 둘째, 참여민주주의와보편적 복지가 선순환하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다. 시민적 복지국가란 보편적 복지확대가참여민주주의의 신장과 분리 불가능하게 동행하는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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