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소득격차와 위험공유

초록

지역소득의 형태에 따라 상이한 지역 간 격차의 상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시론 인 차원에서 이를 해명하기 해 지역 간 험공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1인당 GRDP 항등식의 분산 분해를 통해 생산소득과 지출소득 간의 격차가 완화되는 기 제를 악하고, 이를 실증으로 분석한다. 지역 간 험공유에 한 실증분석 결 과 지역 차원에서 신용과 자본시장과 같은 시장기반 경로가 소득충격을 흡수하는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재분배 경로도 이에 못지않게 요 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소 경기 순응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는 자본시장 경로의 차이로 드러나는데, 자에서 이 경로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반면에 후자에서는 조세·이과 신용시장 경로가 더 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 는 우리나라의 지역문제가 단순히 일부 지역, 특히 수도권으로의 집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 문제와 연되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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