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대한 지방세 지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초록

본 연구는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계층이 연금 방식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주택연금 이용 가구에 대해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과 같은 세제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경제적 효과, 특히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2019년도 주택연금이용가구를 대상으로 담보주택 분위별로 구분하여 평균차이 검정(Mean Difference Test)을 이용하여 지방세 감면 전·후 연소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 조세 지원 정책은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가구 특성을 통제하여 주택연금 이용 가구의 소비지출증가 효과를 살펴본 결과 등록면허세 감면이 재산세 감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 감면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의 소비 탄력성은 자산분위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0.236으로 추정되었으며 재산세 감면은 등록면허세 감면보다는 다소 낮은 평균 0.199로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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