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의 현황과 특징: 강원도 춘천시를 사례로

초록

본 연구는 현재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필지 중 사유지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현재는 사유지 도로에 대해 사용료 지급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재산권 침해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만 개별 소송을 진행하여 보상비를 지급받는 형태로 재산권을 보전받고 있다. GIS를 통해 사유지 도로를 추출한 결과 춘천시의 사유지 도로 현황은 춘천시 전체 도로 필지 수 100,134필지, 면적 19.5km2 , 경제적 가치 1조 517억 원 중 사유지 도로는 각각 55,757필지(55.7%), 4.2km2 (21.5%), 4,634억 원(30.5%)로 나타났다. 사유지 도로의유형은 총 7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 지적 불일치 유형, 둘째, 공 지역의 특정 도로 구간 유형, 셋째, 다가구주택의 부지 내 도로유형, 넷째, 기존 마을 진입 도로 유형, 다섯째, 기존 마을의 내부 도로 유형, 여섯째, 도시 외곽 지역의 연결 도로 유형, 일곱째, 신규 소규모 주택개발단지의 진입 도로이다. 사유지 도로의 유형 구분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지를구분하고, 체계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기여할 수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