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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근거로 외화획득용 수입승인제도의 개선방안과 대외무역법규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제도개선을 위한 3가지 방안은 첫째, 동 제도를 민간수입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대외무역법 제16조 제1항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수정하는 것이고 둘째, 동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불가능할 경우, 동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며 셋째, 동 제도의 폐지에 따른 수출지원제도의 축소에 대하여 구매확인서 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그 공백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제도개선에 따른 법규개정 방안은 첫째, 동 제도를 개선할 경우, 대외무역법 제16조 제1항의 내용에서 “제11조 제4항” 을 “제11조 2항”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 동 제도를 폐지할 경우, 대외무역법 제16조 내지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0조, 관리규정 제31 내지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9조를 모두 삭제하여, 위임 및 위탁관계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며 셋째, 구매확인서 제도와 관련된 관리규정 제36조와 제37조를 보완하여 절차간소화 및 발급기관을 확대하는 것이다.
키워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승인제도; 대외무역법규; raw material for acquisition of foreign currencies; import approval system; Foreign Trade Act; raw material for acquisition of foreign currencies; import approval system; Foreign Trade Act
- 제목
- 항공우주산업의 외화획득용 수입승인제도 개선연구: 대외무역법규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f the Improvements of Import Approval System of Raw Material for Acquisition of Foreign Currencies in Aerospace Industry
- 저자
- 김태인; 김명수
- 발행일
- 2008-09
- 유형
- Y
- 저널명
- 상품학연구
- 권
- 26
- 호
- 3
- 페이지
- 81 ~ 94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상품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14 페이지
- ISSN
- P 1226-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