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정책과 3대 에너지 공기업 재편의 정치

초록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과정을 분석해보면 텝스콧(R. Tabscott)이 제시한 ‘자의적 거버넌스(Arbitrary Governance)’의 특징이 나타난다. 민주주의 정부 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인사권 행사, 재정 운영, 공기업 운영 등과 관련된 사회적 자원배분의 핵심 제도를 임의로 운용하고 활용하면서 공기업 제도와 그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재편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시장화와 민영화 추세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정부 주도권을 놓지 않고 공기업 중심의 사업 메카니즘을 동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는해외자원개발정책 및 사업의 파행과 왜곡으로 이어지고, 이후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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