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소득 궤적 - 집단중심추세모형을 사용한 누적된 불이익 이론의 적용 -

초록

본 연구는 누적된 불이익 이론을 기반으로, 장애인 집단의 생애 궤적을 파악하고 추세를 확인함으로써 한국에서 장애가 가지는 누적된 불이익의 실증적 검정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의 장애 기반 누적된 불이익 이론의 초기 이론화 기여에 궁극적 목적을 둔다. 연구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2006년) 부터 18차(2023년)에 이르는 18년의 종단 데이터를 분석 및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STATA 18/SE 버전을 사용하였고, 집단중심추세모형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가설 검정을 위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집단의 70.0%는 18년간 빈곤한 소득 궤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불변’ 집단에 속하였고, 둘째, 장애인 집단의 25.4%는 중산층 (50%~150%)에 속하는 집단으로 ‘중위-가변’ 집단에 속했으며, 셋째, 장애인 집단 중 4.6%만이 장애가 가진 누적된 불이익을 무력화할 수 있는 ‘불이익-무력화’ 집단에 속하였다. 넷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애인 개인의 학력은 ‘빈곤-불변’ 집단에 속할 승산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학력은 초기 생애 궤적에서의 격차를 만드는 유의한 변수임을 검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에서 누적된 불이익의 원인으로 장애가 유의한 설명(원인)변수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초기 생애 궤적에서 아버지 학력과 같은 얻어진 지위에 따른 세대 간 격차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장애인 의 ‘빈곤-불변’을 완화하고 계층 이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교육 기회의 필요성과 빈곤 완화의 근원적 해법 중 하나인 고용과의 연계라는 정책적 함의 및 기초 이론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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