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기업의 생산성 효과 분석

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회계학적 분석에서 벗어나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분할기업에 대해 취득세 면제 및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과 같은 세제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경제적 성과, 특히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2016년도에 조세지원을 받은 분할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이중차분법(DID)을 이용하여 생산성 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생산성 측정 지표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동생산성 이외에 Levinsohn and Petrin(2003) 모형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을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대기업의 경우 분할 행위를 통해 생산성이 증대되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적격분할을 통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업분할 목적이 기업 규모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분할기업의 기업 지배력 변화 양상을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TS-2000 DB로부터 수집된 최대주주 지분율을 이용하여 추가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분할의 최대주주 지분율 변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기업 분할이 최대주주 지분율을 1% 유의수준 하에서 증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중소기업의 분할 행위가 기업규모축소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및 수익성 강화보다 최대주주 지분율 증대를 통한 기업지배력 강화에 일차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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