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 발호의 보편성과 특수성 - 한국 파시즘의 특성을 중심으로 -

초록

21세기 파시즘은 보편적으로 확산하는 듯 보이나, 지역적으로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파시즘이 발호하는 역사적․사회적 기원을 구조-행위 연계 틀을 통해 규명하고자 했다. 파시즘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분해하여, 필요조건으로는 자본주의 축적 체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제도적 취약성, 국가 중심주의의 역사적 전통을 제시하고, 충분조건으로는 위기 서사의 구성, 권위주의 지도자와 리더십, 그리고 준군사적인 특성의 집단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의 정당화를 분석했다. 보편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파시즘의 특수성은 그 사회를 형성한 역사적 경로에 의존하며, 경로 과정에 형성된 구조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었던 행위자의 선택이 만나서 만들어졌다. 한국 파시즘의 역사적 기원은 박정희 권위주의 시기로 소급할 수 있다. 박정희 체제는 공동체에 기반한 중간 집단을 해체하고 국가와 개인을 직결시킴으로써 원자화된 개인을 양산했으며, 물질적 성공을 모든 가치 위에 둠으로써 물질로 서열화된 개인들이 집합의식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집합행동의 기반을 잠식해 개별적 대응만 가능하게 했다. 이는 구조적 위기 상황에 빠질 때 개인으로 하여 권위주의적 국가중심주의와 결합하여 위기 국면에서 폭력적 국가기구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는 사회구조의 기제로 작동하게 했다. 한국적 파시즘의 현상으로 국가기구(정보 기구)․대기업․대형 종교 기관의 후원 아래 극우 엘리트가 양산한 가짜 뉴스를 다양한 미디어가 확대재생산하고 극우 준군사조직처럼 움직이는 시민단체들이 폭력적으로 대중을 동원한 점 등이 확인되었다. 한국 파시즘은 이중국가 구조의 형성에 따른 국가기구의 약화, 극한 개인 이기주의 추구만이 규범이 되는 극한의 아노미 상황과 법체계의 도구화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파시즘 극복을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개인의 회복, 행정과 사법 영역 등에서 작동하는 권위주의 국가기구 개혁,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의 가치 전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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