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NCP(국가별 연락사무소)의 운영 쟁점과 동향

초록

본 연구에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에 필요한 각국 NCP(국가별 연락사무소)가 마련하고 있는 주요 절차의 내용과 다국적기업의 의미,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기된 이의제기사건 처리 과정에서 최종성명서에 기술되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 권고 내용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협력적 비협력 행위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기술 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의미있는 기술방식들이 확인되었으나 매우 다양한 기술방식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방식들은 각국 NCP가 처한 환경과 여건에 의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NCP도 국내 이해관계당사자들의 대화나 협력 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하는 NCP 활동 정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가 확인한 각국 NCP의 다양한 기술방식들과 검토는 국내 NCP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2023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NCP의 역할이 강화되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OECD 가이드라인에서 판정 및 권고 관련하여 NCP가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한 후속조치 관련하여 권고가 후속조치와 결합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 NCP의 절차규정에도 추후 개정 등이 변화가 예상되는 바 향후 NCP의 역할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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