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전반기 미국 연방정부의 이민통제정책 : 승객법(Passenger acts)을 중심으로

초록

이 글은 남북전쟁 이전 시기 미국 연방정부가 시행한 승객법의 입법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의의를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19세기 전반기 미국의 이민 정책이 ‘자유방임적’이었다고 해석하면서, 개별주와 연방정부의 다양한 이민 통제 조치들을 간과하였다. 그러나 연방정부는특정 범주에 속하는 이민의 입국을 막기 위해 19세기 초부터 승객법을 고안하고 실행하였다. 승객법은 외국의 범죄자나 빈곤층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undesirable)’ 이민이 미국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이주를 막는 메커니즘이었다. 이는 기존에 미국의 입국 장소에서 이루어지던 이민 규제방식과 다르게, 이민에 대한 ‘사전 심사’ 또는 ‘원격 통제’ 방식의 선구적인 형태로서 미국의이민 통제정책의 제도적 혁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제는 이민 문제에 대한 연방정부 최초의 중앙집권화 조치였다는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있다. 이와 같이 19세기 전반기 연방정부가 시행한 승객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미국 이민 통제정책의 역사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해석을 재고할 필요성을 요청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