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를 위한 환경사무 지방이양 탐색 연구: 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초록

본 연구목적은 환경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환경사무의 지방정부이양 적절성을 탐색하는 것이었으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환경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환경사무의 가장 적합한 수행주체로 중앙부처인 환경부가 가장 높은 동의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환경관련 국정과제 중 일부 과제의 수행주체에 환경부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적합하다는데 동의비율이 높았다. 지방유역환경청이 수행하는 10가지 기능의 이양 동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중앙과 지방공무원공통적으로 ‘폐기물관리’, ‘환경감시’ 기능의 이양에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비율을 보여주었다. 즉, 이러한 기능의 지방이양은 상대적으로 중앙과 지방공무원이 수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국가측정망운영’ 기능은 중앙과 지방공무원 모두 이양동의비율이 가장 낮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환경관리를 위한 중앙정부환경사무의 지방이양은 사무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무를 이양하고, 이양받는 주체 간 의견의 합치 여부, 이들의 이양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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