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담론 형상의 비교연구를 통한 영국 국가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초록

동시대 다양한 문헌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주제가운데 영국 국가의 힘에 대한 경쟁하는 개념들 측면에서, 이 글은 영국 국가의 모델에 대한 경쟁하는 주장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정책이행을 확고히 하는 영국 국가의 자율성(autonomy)에 대해 도전장을 내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을 검토하고, 또한 시민들과 지방정부의 정치행태양식을 구조화하는 국가의 잠재력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국가의 능력(capacity)을 검토한다. 이 글의 주요 초점은 영국 국가가 자신의 선호와 목표를 위해 정치과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정치적 행위자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혹자는1980년대가 영국 국가를 연성국가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인식틀에 대한 도전이 찾아 온 시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글은 오히려 영국 국가는 연성이 아닌 강성국가였으며, 정책 아이디어의 내용이 강성 또는 연성이라는 국가유형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정책 아이디어를 수용하기까지의 담론과정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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