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간조정제도 논쟁 연구: 세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초록

중국은 수천년동안 내려온 고유의 문화적 전통하에 민간조정제도가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그 뿌리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조정제도에 이해가 없이는 중국인의 분쟁해결에 대한 이해가 약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첫째, 유교문화 등 중국의 전통문화와 조정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과연 중국에는 조정이 압도적인지 아니면 여러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의 일부에 불과한지 살펴보았다. 셋째, 민간조정제도가 농촌과 도시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성별 계층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Wall and Blum(1991)의 선구적 연구가 있었으며 Diamant(2000)가 정부의 공문서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Read and Michaelson(2008)은 북경과 농촌지역에서 일반인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분쟁과 분쟁해결을 위하여 도움을 청했던 제3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한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Wall and Blum(1991)의 주장과 같이, 중국에서 민간조정제도는 서구의 조정과는 달리 유교문화의 기반위에 중국 고유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Read and Michaelson(2008)의 주장과 같이, 중국에는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이 병존하고 있으나 조정의 규모는 무시할 수 없을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시와는 달리 특히 농촌의 경우에는 조정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Diamant(2000)의 주장과 같이 지역적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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