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론적 논거모색:R. Dworkin의 ‘자원평등론’을 중심으로

초록

사회적 형평성이 행정의 주요이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념의 이론적 근거는 취약하다. 행정학계에서는 Rawls의 정의론에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이념이 가지고 있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형평성은 자유와 평등 이념의 조화를 추구하는 조절이념이다. 형평성의 이념은 정의론에서 이론적 기초를 찾게 되는데, 현대의 정치철학에서는 수많은 정의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계에서는 형평성 이념을 이론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평등 논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R. Dworkin의 논변을 형평성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동등한 배려’의 윤리원칙과 그에 기초한 ‘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배원리=자원평등론’은 자유주의정치철학의 중요한 과제인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다. 자유와 평등의 조절이념으로서 형평성은 Dworkin의 동등한 배려의 윤리원칙을 통해서 개념적으로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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