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가로경관관련 현행법제도 비교에 의한 한국 가로공공물디자인과 가로경관디자인의 과제 도출

초록

본 연구는 가로경관 및 도시환경형성의 주요 구성요소인 가로공공물을 대상으로 현행법제도의 현황 파악과 법제도에서 오는 문제점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경관디자인사업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사업의 내용과 범위,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가로공공물에 관련한 현행법제도를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고찰, 가로공공물의 법적 특성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인터넷 법률조회서비스를 이용한 연구를 통하여, 한일 간의 현행법제도의 비교를 실시, 같은 동양문화권이면서도 서로 다른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양국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도시환경 내지는 가로경관형성과 관련한 법제도는 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을 정의하는 범주 내에서 정의하고 있기에, 형태나 디자인의 디테일을 규정짓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각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의 관련법에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각 담당부서별로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는 현재의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파악하였다. 특히, 가로공공물의 설치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형태·디자인에 대해서는 설치·관리주체가 개인으로 갈수록 법적 규제가 완화되어 비교적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점이 가로공공물에 의한 특성화나 개성화의 추구가 가능한 장점인 동시에, 디자인의 그릇된 적용에 의한 폐해도 발생하기 쉬운 허점이라는 것 또한 명백히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관점에서 규정한 법률적 보완과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도입, 그리고 설치·관리 담당자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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