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모델과 한국경제 97년 체제

초록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정치적 전환과 경제적 전환이 중첩된 ‘이중 전환’을 겪었는데 그 두 전환 과정은 매우 불균등하였다. 1997년외환위기를 계기로 집권한 김대중 정부 시기만큼 이 이중전환의 불균등성을 잘 보여 주는 시기도 없다. 이 글의 목적은 민주화 25년 이후 다시 보수정부가 재등장한 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구축된새로운 성장체제의 원형으로서 김대중 모델의 내용과 그 함의를 살펴본다. 김대중 정부 시기 IMF 관리체제 아래 진행된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지난 시기 개발주의 체제 또는 ‘주식회사 한국’의 핵심 골격인 국가-재벌지배연합 그리고 국가-은행-산업의 연계 관계는 결정적으로 해체되었다. 이 해체를 통해 한편으로, 한국자본주의가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시장, 또는 기초적 질서 자유화의 틀을 갖추는 과제에 있어서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주식회사 한국의 해체는 이 질서 자유화의 성과를 훨씬 압도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는 재벌과 외자주도 금융시장이지배적 타협 구조를 이루는 가운데 노동자 및 서민 대중이 냉엄한 자유시장의 바다에 내던져진 것이었다. 그리고 낡은 주식회사 한국의 불공정한위험 공유 및 공사협력체제는 파괴되었으나 새 민주적 조절형 시장경제의 길은 배제되었다. 그런 혼성적 신자유주의 형태로 사회경제적 계급,계층관계 그리고 성장체제가 새롭게 재구축되었다. 김대중 모델의 바로이 두 가지 지점에서 오늘날 사회경제적 양극화, 민생 불안과 미래불안그리하여 민주주의에 반하는 자유화를 가져온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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