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앙부처간 관계의 정치학: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과 중앙 부처(교육부) 간 관계의 양상을 밝히고 중앙 부처가 어떻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그에 대응하는 지를 드러내어, 중앙 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계의 정치성에 대해 시사점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분석 결과 교육개발원과 교육부 간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개발원은 수탁 사업비가 연구 사업비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져, 재정운영 상 교육부와의 관계에서 위계적 관계에 놓여 있다. 둘째, 교육개발원 설립 초기에는 교육개발원이 연구의 독보적인 위치로서 위상을 가졌지만, 점점 연구의 ‘탁월성’을 잃어가면서 교육개발원은 ‘안정성’을 갖춘 사업 대행자로서 역할에 그치고 있다. 셋째,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개발원은 교육부에 대한 의존성으로 수동적 동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 행위를 수반한 공격적 전술을 택하기도 하였다. 향후 교육개발원은 연구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전문성을 확보한 연구진으로 연구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부는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율적 연구를 존중함과 동시에 교육부 특교 사업의 추진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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