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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선진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Study on the Advancement Discourse of Lee Myung-bak Government
초록
이글은 이명박정부의 선진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정부의 성격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창조적 융합으로서 선진화는 실천원리로서 창조적 실 용주의론, 경제성장의 원리로서 저탄소녹색성장론, 정치사회원리로서 공정사회론과 친서 민중도실용론, 사회체계의 발전원리로서 공생발전론으로 구성된다. 선진화담론에 대한 해석적 분석은 각각의 원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 정당화의 논리,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명박 정부의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이고, 정책은 친기 업적이며, 정책결정과정은 권위주의적이고, 조직 및 관리모델은 기업이다. 따라서 이글 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신자유주의적인 권위주의적 기업국가로 규정한다.
키워드
이명박; 선진화; 실용주의; 녹색성장; 공정사회; 공생발전; 신자유주의; Lee Myung-bak; advancement; pragmatism; green growth; fair society; ecosytemic development; neoliberlaism
- 제목
-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제목 (타언어)
- Critical Study on the Advancement Discourse of Lee Myung-bak Government
- 저자
- 임의영
- 발행일
- 2014-08
- 유형
- Y
- 저널명
- 정부학연구
- 권
- 20
- 호
- 2
- 페이지
- 355 ~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