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소득유형별 사회보장관련지출과 도･농간소득격차의 관계와 영향

초록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동시에 재정지출규모도 큰폭으로 변화하였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보장관련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중국에서 사회보장관련지출과 도･농간 소득격차의 관계와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통계국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적분 검정, Granger 인과관계검정, 충격반응함수 그리고 분산분해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적분 검정에서 모든 모형에서 1개 이상의 공적분이 존재하였으며 둘째, 인과관계 검정에서, 전국(t-model)의 경우 도･농간 소득격차(in_dif)와 사회보장관련지출(즉 사회보장재정률(soer), 사회기금률(sofr), 양로보험률(olinr), 의료보험률(meinr), 실업보험률(uninr))간에는 양방향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지역(h-model)에서는 도･농간 소득격차와 의료보험률(meinr)과 실업보험률(uninr)간에는 단방향인과관계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변수간에는 양방향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득지역(m-model)에서는 도･농간 소득격차와 사회기금률(sofr)과양로보험률(olinr)간에 단방향인과성을 보이고 나머지는 모두 양방향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지역(l-model)의 경우 도･농간 소득격차와 실업보험률(uninr)간에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변수간에는 모두 단방향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농간 소득격차 충격이 사회보장관련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반면 사회보장관련지출 충격은 도･농간 소득격차에 미미한 영향을 주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보장의 대상과 관련 지출규모를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도･농간 소득격차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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