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전⋅후 분쟁차이 분석

초록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이 신설되었지만, 당사자 간 법익의 불균형 존재 및 분쟁 폭증 우려 속에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계약갱신 요구권의 안정적인 정착과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당사자 간 분쟁해소를 위하여 실제로 분쟁이 되어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자료를 가지고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전ㆍ후 분쟁 차이 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이후 임대료증감, 계약갱신, 임대기간, 손해배상, 주택반환, 기타 등 계약갱신 요 구권과 연관된 분쟁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분쟁사건 간의 비중이 변경되었다. 또한 임대차의 주 내용인 신청인의 지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세보다는 전세의 경우에 더욱 분쟁이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이후에는 계약갱신과 주택반환,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감 간 유의수준 존재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전에는 임대기간 만기에 근접해서 임대료 증액 분쟁이 해결이 안될 경우 주택반환 분쟁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분쟁 형태가 나타났다면,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이후에는 계약갱신과 손해배상의 분쟁이 추가되어 분쟁경로 단계가 더 늘어나는 결과로 분쟁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등 분쟁 트렌드 변화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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