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기균형환율에 관한 실증적연구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을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Balassa-Samuelson의 생산성격차가설에 기초하여 구매력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구매력평가가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장기균형환율모형을 도출하여, 원／달러와 원／엔의 장기균형환율을 추정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환율의 고평가․저평가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이 달러에 대해서 1980년대 말부터 1996년까지 고평가 기조를 나타낸 것이 판명되었다. 이것은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를 생각할 때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된다. 즉, 한국은 1990년대의 고평가 기간 동안에 대폭적인 경상수지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의 외환위기의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원은 엔에 대해서도 고평가 기조를 나타낸 것이 판명되었는데, 달러의 경우에 비해서 훨씬 장기적으로 고평가 기조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원의 엔에 대한 장기적인 고평가 기조의 지속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처서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결과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셋째, 한국의 경상수지의 변동은 환율이 원 고 인지 또는 원 저 인지 보다는, 고평가 되어 있는지 또는 저평가 되어 있는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고평가․저평가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균형환율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추정은, 한국의 환율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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