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자율성 확대정책의 교육활동비 개선 성과와 영향 요인 분석

초록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의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제도의 자율성 확대 노력이 실질적으로 단위학교 교육활동비의 증액으로 이어졌는지,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A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5~2019년) 총 2,939개 초·중·고 대상 학생 1인당 연도별·사업별 세출 결산액을 분석에 활용하고, 재정 배분 제도 개선 시기인 2019년을 기준으로 연도별 차이분석과 학생 1인당 교육활동비, 기본적 교육활동비, 선택적 교육활동비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특성을 반영한 단위학교 예산 배분 기준의 실질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영향요인을 배분 기준에 반영할 것, 둘째, 시․도교육청별 시책사업과 목적사업비가 교육활동비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목적사업비 비중을 개선할 것, 끝으로, 학교 구성원의 예산 운용 역량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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