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ight to Access the Election information of the People with Visual Disabilities

초록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선거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노력이 커지면서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선거권은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2012헌마913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선거정보에 접근할 권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선거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권리이며, 특히 일반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선거공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침해 여부를 심사하였어야 한다. 점자형 선거공보의 발행을 재량으로 두는 심판대상조항은 피선거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의 선거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선거공보의 특성과 다른 선거정보 제공매체의 한계를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단순히 점자형 선거공보의 의무적 도입만이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에 대한 해답은 아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면수제한 폐지 등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양과 내용의 전달에 필요한 규정의 도입은 물론 인적 및 물적 시설의 확충,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많은 현실도 감안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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