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미국의 미래전 구상: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 특히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체계의 군사적 활용이 가져올 전쟁 양상 변화를 억제와 위기 고조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국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들은 기술혁신 속도를 높이며 이를 군사적으로 활용, 최근 합동전투개념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훈련도 개시하고 있다. 기술결정론은 기술혁신이 전장에서의 우위와 전쟁 승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또 다른 한편 지금의 기술혁신은 교전국의 선제공격 유인과 위기 고조 가능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억제가 어려워지며 전략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체계라는 새로운 전투 수행 주체의 등장과 맞물린 사이버, 우주 공간으로의 전장 확대는 교차영역 위기 고조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전영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게 한반도 안정이라는 목표와 미래전 대비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추동하는 경제·기술 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포괄적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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