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특례 현황 및 쟁점 비교분석 - 규제자유특구와 ICT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관 규제자유특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소관 ICT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다부처 대상 규제샌드박스의 특성 및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2019년 이후 2024년 12월까지 규제자유특구 및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 전체에 대한 현황을 규제부처, 산업·기술분야, 입법형식(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등 다양한 차원의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와 과기부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차이로부터 파생하는 특성 및 쟁점을 분석하고 규제샌드박스 특례 내용의 적실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이로부터 규제자유특구 특례의 효과성과 적실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두 규제샌드박스 특례의 특성 비교 결과, 양 소관 부처 간에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과기부의 경우 특례 부여 절차가 특구 지정절차와 결합되어 있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와는 다른 만큼 제도적 유연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법령형태나 규제애로 유형의 경우 신기술 분야의 규제특례임에도 불구하고 규정공백의 경우보다 금지·제한규정의 경우가 많고 법률에 의한 금지가 많아서 향후 신기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는 입법부 및 부처간 이해관계나 입장차이를 조정하여 입법화를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관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처의 소관업무에 따라 규제애로 및 법령형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기술분야 및 규제애로 유형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입법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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