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성공조건

초록

본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①운영주체의 중립성과 자율성, ②참여자의 대표성과 포괄성, ③공론화과정의 숙의성･공정성･소통성, ④합의결과(권고안)의 성찰성과 수용성 등 네가지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두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향후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공론화과정 운영주체의 중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공론화의 성공조건 가운데서도 핵심은 토론과정의 숙의성과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 여부이다. 셋째, 공론화과정에 일반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공론화의 적용대상 및 범위 선정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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