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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원인자 추적을 위한 법환경학적 조사방법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forensic investigations for tracing contamination sources of petroleumhydrocarbons
초록
최근 지하수 및 토양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오염원인자는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에 대하여 정밀조사 및 정화의 의무를 진다. 그런데 오염조사에서 중점적인 관심사항으로 대두되는 것은 오염정도 및 오염범위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오염원 혹은 오염원인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이 흔히 오염조사를 통하여 오염원인자 및 책임의 정도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 그러므로 법의학과 마찬가지로 지하수 및 토양오염에 대하여 법정에서도 유효한 법환경적 조사가 필요하다. 법환경적 조사방법론은 그 동안 관련 학계 및 업계에서 수행한 과학적 조사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국내에서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흔히 유류로 오염된 지하수 및 토양에 대하여 유종을 동정하고 오염원을 확인하는 법환경적 조사방법으로 유류 지문법(fingerprinting), PIANO 분석, 바이오마커(biomarker) 분석 및 동위원소 분석법 등이 있다. 토하였다. 이를 통해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학계 및 업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environmental forensics; groundwater contamination; remediation; petroleum hydrocarbons; finger-printing; Groundwater Law; environmental forensics; groundwater contamination; remediation; petroleum hydrocarbons; finger-printing; Groundwater Law; 법환경학; 지하수 오염; 정화; 유류; 지문법; 지하수법
- 제목
- 유류오염 원인자 추적을 위한 법환경학적 조사방법에 대한 고찰
- 제목 (타언어)
- A review on forensic investigations for tracing contamination sources of petroleumhydrocarbons
- 저자
- 이진용
- 발행일
- 2007-09
- 유형
- Y
- 저널명
- 지질학회지
- 권
- 43
- 호
- 3
- 페이지
- 369 ~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