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협약 미가입국의 난민정책과 정책 분기 : 태국과 방글라데시의 난민정책 비교

초록

본 연구는 난민협약 비가입국인 태국과 방글라데시의 비교를 통해 법적 난민 지위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난민정책이 존재하며 그 내용과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태국은 난민을 불법체류자로 규정하면서도 국가심사제도를 통해 선별적 보호를 제공하고, 제한적인 자립 활동을 허용하며, 국제기구와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묵시적 수용’ 전략을 활용한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강력한 통제와 귀환을 전제로 하는 ‘명시적 억제’ 전략을 통해 난민을 관리하며 국가 안보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처럼 난민정책은 국제 레짐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우며, 국가별로 다양한 난민정책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난민 관련 국제기구는 난민정책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