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초록

지방세 성실납세자 제도는 자진 납세의식의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된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최초 후보자들에서부터 최종 성실납세자 결정까지의 과정에 주관성이 개입되기 쉬운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현행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후 지방세 세목 중 세수 비중이 높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상으로 신고 성실도 및 납부 성실도라는 지표를 성실납세자 선정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표를 경기도의 취득세 및 재산세 자료에 실증 적용하여 행정 실무에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안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재의 체납 전력 및 납부 실적이라는 두 가지 기준 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고 성실도 및 납부 성실도 개념을 추가 활용함으로써, 현행 지방세 성실납세자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선정기준이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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