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초록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16개 시․도교육청(세종특별시교육청은 제외)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도의 결산 자료를 토대로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성과는 크게 지방교육재정의 내실화(학생당 교수학습비, 학생당 교육복지지원비, 학생당 학교관련 시설비)와 효율성(학생당 학교회계전출금,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중)의 측면에서 5개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교육재정 운용 내실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총 위원수가 많은 교육청일수록, 당연직 위원수가 적은 교육청일수록, 제도 운영기간이 긴 교육청일수록 학생당 교육활동지원비가 많았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제도 운영의 역사가 긴 교육청일수록 학생당 학교회계전출금 수준이 높고,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비중이 낮았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면서 점차 지역주민이 균형있게 참여하는 공개모집에 의한 위원수가 많아지고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이 도입되고 정보가 공개되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실효성있게 수립하여 운영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 내실화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총 위원수와 공개모집 위원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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