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의 재원조달 방안: 대전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인구 감소의 본격화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인구 감소를 불러오고 있다. 성장동력 부재 문제가 대두되어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도심융합특구’를 선정하고 원도심을 회복하려고 정부가 추진 중이다.‘도심융합특구’는 도심재생 특성을 보이는데, 중요한 사항은 실현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의 입지 여건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대전광역시 도심융합특구’의 재원 조달 방안인‘리츠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정비사업 기간에‘리츠 배당’제안, ‘리츠 수익 모델’에서의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모-자리츠 구조를 기반으로‘앵커 리츠’와‘보증기관’의 역할 증대가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함을 부연한다. 리츠를 사업 시행자로 투명성과 공공성, 민․관 협력체계를 구조화하여 리츠 구조를 제안한다.‘리츠 방식’은 다른 사업 방식과 비교 할 때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여‘도심융합특구’개발 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방식이다. 사업성을 기반으로 한‘리츠 활용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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