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위해의 원리와 중독

초록

이 연구는 개인의 중독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간섭의 정당성 문제를 밀의 ‘위해의 원리’와 최대 행복 원리로 잘 알려진 ‘유용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의 유용성을 위해 중독 문제에 대해 중독자 스스로 자기 조절을 최선으로 하는 것이 문명사회와 그 사회를 사는 성숙한 시민이 행할수 있는 최선의 태도임을 밝히는 데 있다. 자유주의자에게 중독 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기호적 선택이며, 그것이 타인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간섭은 부당하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중독은 질병이자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온정적 간섭주의는 중독을 사회적 통제와 간섭의 영역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밀은 ‘위해의 원리’와 ‘유용성의 원리, 즉 최대 행복 원리’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 감정을 가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자기 통제로 성취한 개인 자유의 극대화가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독자는 자신의 중독 행위가 타인에게위해를 가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을 때, 스스로 그 행위를 조절하거나 통제해야 하며, 사회는 중독자가 자기 조절을 통해 중독을 극복할 수 있도록 권고와 교육, 여론을 통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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