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가치교육에 대한 비판

초록

인성교육에 이어 민주시민교육을 정식 교과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은 현행 도덕ㆍ윤리ㆍ사회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성교육, 윤리교육, 시민교육과 같은 가치교육이 중시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 제도가 정의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제도에 속한 시민의 자질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시민이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운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치교육의 주창자들은 자신의 이념적 토대를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에서 찾는다. 이 글의 목적은 국가가 교과서나 법을 통해 인성교육, 도덕ㆍ윤리교육, 시민교육과 같은 가치교육을 주도하려는 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가치교육이 특정 이념에 기초하면 편향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이념의 내용이 아니라, 이념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토론과 논쟁의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념의 특정 덕목이나 가치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론과 논쟁의 소재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가치교육에서 이념적 논쟁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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