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에서의 건축저작물 관련 저작권 쟁점과 해석론

초록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에서는 현실세계를 모방하거나 현실세계와 융합하면서 현실세계 건축저작물을 복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융합환경에서 가상세계 건축물이 현실세계 건축물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가상세계 건축물은 그 요소인 컴퓨터프로그램 및 디자인 요소들에 창작성이 부과됨으로써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상세계 건축물을 가상세계 건축물 또는 현실세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현실세계 건축물을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경우에는 ‘파노라마의 자유’ 등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부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에서 구현되는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향후 이러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경우에 대비해 가상공간에서의 건축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