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fluence of Debt Tolerance on Fiscal Sustainability

초록

이 글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채무건전성(debt sustainability), 채무감내력(debt tolerance) 등이 국가재정적자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이를통해 이 글은 국가재정적자 지속가능성의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요인들을 찾는 한편, 궁극적으로 채무감내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재정적자 지속가능성과 GDP 대비 채무비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채무감내력군과 채무건전성군은 양(+)의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여기에 세 가지 변수군들 중 채무감내력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채무감내력군의 지표들 가운데 저축률과 국가거버넌스지수가 재정적자 지속가능성에 대해 유의미한 정도로 영향력을 갖는다는것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저축률을 제고하여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세원관리 및 경제의 투명성제고를 통해 지하경제 규모는 줄이고 건실한 세수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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