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재난과 사회갈등 - 한국의 ‘희생시스템’과 사회균열 과정을 중심으로

초록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이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와 별개의 차원으로전개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에너지정책이 경제성과 효율성 논리에 의거하여 ‘희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균열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논의한다. 특히 대규모 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와 결합될 경우 복합재난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일차적 논리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정치적, 사회적 대응체계에 대한 인식이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균열의 함의를 살펴본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형성된 수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이갈등 관리나 재난관리체계 등과 연결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회갈등이 발생한다. 즉,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과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일부 사회구성원 간, 지역사회 간 균열과정과 에너지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사회적 메카니즘의 상관성에 주목한다. 재난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주목하는 복합재난의 인식은 오늘날의 에너지자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너지 자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의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분석은 복합재난과 사회갈등의 상관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가 인적, 사회적 요인과 결합되어 복합재난으로 확대되는 맥락에서, 매우 위험한 재난의 잠재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문제를 경제성과 효율성의 측면만이 아니라 통합적인 재난관리의 체계와연계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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