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사업 성과분석과 지역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초록

강원도 남부지역인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은 폐광지역이 되면서, 지역개발을 위해 지난 13년 간 4조 847억 원의 공공 및 민간자본이 투자되었다. 현재까지 329개의 단위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별로는 기반시설조성사업에 22%, 도시정비 및 복지사업에 49%, 지역특화사업에 13%, 관광휴양시설조성 사업에 12%가 투입되었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의 투입으로 기반시설의 확충과 정주여건의 개선 등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으나, 대체산업 육성 측면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폐광지역에의 공공분야 관련사업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향후 지역개발에의 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탄광지역의 발전을 위한 상위개념을 재정립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단기과제와, 장래 지역발전의 핵심이 될 지역 산업육성세의 중장기과제를 동시 해결하는 투 트랙 업무추진을 주요 시사점으로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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