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Method of the Pre－management for Tax Expenditure in Korean Public Financ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한 재정정책중 하나이면서도 직접재정지출에 비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조세지출의 체계와 현황을 분석하며, 사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의 관련 법령과 제도를 살펴보고, 사전 관리 및 통제절차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세지출의 사전관리, 통제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세지출예산서의 주요항목을 분석하여, 국세감면율 추이, 예산분류별(기능별),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수혜자별 조세지출 귀착 현황과 소득분위별 정상조세부담과 조세지출 부담의 비율을 분석하여 조세지출이 납세자 소득수준별로 편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예산분류기준으로는 사회복지분야의 조세지출이 급속한 확장추세에 있으며, 감면방법별로는 소득공제와 비과세와 같이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의 조세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세지출 사전관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국세감면율 한도제 개선, 조세감면건의 및 평가서 및 조세지출예산서의 정보의 적정한 관리 및 공시범위의 확대, 조세지출 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소득분위별 세액공제 및 감면율 분석을 통해 초고소득 계층이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조세지출의 금액적 중요성과 경제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조세지출에 대한 정교한 실증적 분석과 연구결과의 실무적 적용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조세지출예산서의 개별 항목의 추계의 적정성, 성과관리와 연계한 분석연구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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