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초과지원금 규제의 후생 효과

초록

이동통신사의 일부 유통점에 대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단말기 추가지원금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지원금이 지급되어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유통점 간 장려금의 합리적인 차등 폭을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 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본 연구는 초과지원금 허용, 장려금 상한제, 지원금 규제 폐지의 각 규제 상황이 총이윤, 이용자 후생,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두 이동통신사가 기존시장과 신규시장에서 지원금으로 경쟁하는 상황을 분석한 결과, 총이윤은 초과지원금 허용에서 가장 높고, 사회후생은 장려금 상한제에서 가장 높다. 이용자 후생은 신규시장의 경쟁 정도와 장려금의 규제 정도에 따라 장려금 상한제 또는 지원금 규제 폐지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목표가 사회후생 증대에 있다면 장려금 상한제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용자 후생 증대가 목표라면 단말기 지원금 규제 시 신규시장의 경쟁 정도와 장려금의 규제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