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시설물 관리 하자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도로교통시설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도로이용자는 물론 도로관리자 양측 모두 소극적인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이와 관련된 행정책임 관련 소송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로교통시설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탐색적 방법으로 조사·분석하여 하자(瑕疵)의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로이용자나 도로관리청 양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도로의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개별적인 도로교통시설물의 하자 유형별 그 판단기준을 도출하는 대신 모든 도로교통시설물의 하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하자판단 요소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하자의 유형을 교통안전시설물, 노면관리, 도로의 결손, 공사구간, 갓길의 관리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소한의 하자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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