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이 상가 매출과 임대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초록

코로나 팬데믹의 발생으로 정부는 코로나 확산방지수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일정 인원 이상 모임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팬데믹의 종식 시점이 예상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상가 영업주들은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는 상가 매장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매출감소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가를 대상으로 지역별, 업종별 등의 매출 차이를 제시함으로 획일적인 정부 정책의 지원 방향보다 차등적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상가 매출의 감소와 함께 매출 대비 임대료 부담의 증가를 규명함으로서 상가 영업주이자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차등적 지원이 필요함을 증명하였다. 더불어, 상가 공간이 영업제한의 대상인 만큼 정부의 상가 소유주(임대인) 대상 코로나 확산방지 제재참여 유도를 통해 상가 운영주(임차인)가 겪고 있는 고통을 분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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