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특성별･전공계열별 등록금의 차등화 실태 분석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유형별로 전공계열별 등록금 차등화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학등록금정책의 개선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4학년도 대학별 등록금 공시자료에서 제공하는 총 322개교(대학교 186개교, 전문대학 136개교)의 학부 및 대학원 5개 전공계열별(인문,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입학금 및 수업료 정보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위수준별･설립별 대학등록금 수준은 사립 대학원> 사립 대학학부> 사립 전문대> 국･공립 대학원> 국･공립 대학학부> 국･공립 전문대 순으로 높았다. 대학원, 학부, 전문대 순으로 학위수준이 낮을수록 등록금 수준이 낮아지기는 하나, 설립별 효과가 학위수준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사립 전문대학의 등록금이 국･공립대의 대학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특성별로 전공계열별 등록금의 차이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국･공립대 학부 인문사회계열’의 등록금(연평균 약 322만 5천원)을 기준값(1.00)으로 하여 등록금차이도를 분석한 결과, 차이도 지수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사립 의학계열 대학원으로 기준보다 약 4.5배 높은 연평균 약 1,452만원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 사립 의대(3.11), 사립 공학계열 대학원(3.04), 국･공립 의학계열 대학원(2.96), 사립 예체능계열 대학원(2.86)의 순으로 높았다. 셋째, 대학유형별로 학부 인문계열 등록금을 기준값(1.00)으로 하여 등록금차이도를 분석한 결과 전공계열간에 상대적 격차가 가장 큰 유형은 국･공립 일반대학교였다. 국・공립 전문대학의 경우 전공계열간의 등록금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사립 일반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공립 일반대보다 전공계열간 등록금의 차이가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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